[사설] 빈곤층 증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올해 들어 계층간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을 뿐 아니라 빈곤층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탓이 크다. 더 늦기 전에 정책 기조를 바꿔 소득불평등 완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상위 1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하위 10% 소득(95만9338원)의 10배를 웃돌았다. 빈곤층 증가는 더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이 올 1분기에 전국 가구의 17.6%로 늘었다. 6가구 중 1가구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빈곤층의 소득 증가율이 비빈곤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가다간 빈곤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계층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빈곤층이 늘어난 데는 최근의 경기침체가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소득불평등 정도는 대체로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는 조금 완화되지만 경기가 침체하면 악화한다. 외환위기 때도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금 개선됐다. 최근의 소득불평등 심화도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친부자’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빈곤층을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인한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줬다. 반면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 기반이 허물어지는데도 정부는 시장논리에 따라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방치해 왔다. 그 결과는 지금 보는 그대로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빈곤층을 줄이려면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시장논리에 맡겨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종부세 완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계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게 그 첫걸음이다. 지금 같은 속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면 사회 통합은커녕 정권 유지도 힘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