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로 정치불신 자초하려는가

국회는 어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한데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일부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대치했다. 이번 회기 안에 언론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무리한 방침이 낳은 결과다. 민주당으로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본회의장 대치라는 보기 드문 사태를 빚은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말처럼 한나라당이 합의처리로 돌아서지 않는 한 대치는 계속될 것이다. 참으로 딱한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관련법을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명분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취약하다. 미디어산업 성장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는 통계가 왜곡됐음이 드러났고 연구원도 인정했다.

또 한국언론재단 조사 결과, 방송 3사의 방송시장 점유율은 2006년 60.3%를 기록했으나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의 지난해 신문시장 점유율은 59.7%를 기록했다. 조중동이 방송에까지 진출한다면 여론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한 구조다. 이렇게 근거가 없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안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은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무려 64.5%의 응답자가 언론관련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했다. 또 국회 파행의 원인이 ‘한나라당에 있다’(42.5%)는 의견이 ‘민주당에 있다’(19.1%)는 답변을 압도했다. 한나라당은 그렇게 두둔하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제 자진 사퇴를 하자, 당이 국민 여론을 기민하게 청와대에 전달한 결과라고 둘러댔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언론관련법 문제에서도 왜 민심을 중시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각 당의 언론관련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의 토대는 마련되었다. 한나라당은 무작정 밀어붙이기로 정치불신을 자초해선 안 된다.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타협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가 낮고 민생 현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