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팽창 진원지로 확인된 이명박 교육정책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은 이명박 정권이 내건 대표적인 교육공약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1년 반 가까이 된 지금의 교육현실은 이 공약과 반대로 ‘학교만족 절반, 사교육비 두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었음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07년 20조원을 약간 넘었던 사교육비는 2008년엔 20조9000억원으로 4.3% 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그제 발표한 학원 실태 자료 내용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서울 강남교육청 관내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무려 두배가 됐다. 전국적으로는 12.3%, 서울 전체로는 17%나 늘어났다. 외국어학원은 서울에서만 30%가 넘게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도 20% 이상 늘었다.

이런 사실은 이 정권이 추진해온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팽창시키고 입시학원을 살찌웠음을 수치로써 확인해준다. 이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영어몰입교육 조기 실시 방침으로 소동을 일으켰다.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해 학교 현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수월성과 다양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제중과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해 입시열풍을 부채질했다.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초등학생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얘깃거리도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의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핵심 서민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특단의 사교육 대책’은 당과 정부, 청와대의 중구난방 속에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겨우 내놓은 게 입시과목 수를 줄인다거나, 학원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학원비를 단속하겠다는 신고포상제 정도다. 교육문제의 근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무자비한 경쟁체제 탓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부모 역시 자녀들을 그런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이들의 고통엔 눈감은 채 살인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버둥댄다. 이런 경쟁체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임기응변의 대책만으로 사교육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쟁을 기조로 한 현재의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만이 왜곡된 교육구조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