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 근본적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다자 차원 제재의 핵심인 유엔 결정이 결의안 채택 이후 34일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이제 제재를 넘어선 근본적 핵 문제 해법을 마련할 때다.

유엔의 이번 제재는 북한 사람 5명과 5곳의 기업·기관, 첨단 소재 등 두 가지 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애초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제시한 대상에 비해 상당히 축소됐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금지 등 북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북한 사회가 이미 국제사회와 격리된 상태여서 이번 제재가 결정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안보리의 제재 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엊그제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했다. 지난 4월 북한 당국의 ‘6자회담 절대 불참’ 방침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등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자신의 일방적 행동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번 제재 결정을 통해 깨닫기 바란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조처를 자제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무작정 대결로만 가는 건 아니다. 뉴욕 채널을 통해 북-미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쪽도 북한이 협상 복귀 방안을 찾는 듯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의회 인준 뒤 처음으로 오늘 한국을 찾는 등 핵 해법을 찾기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며칠 전에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해 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했다.

캠벨 차관보가 주장하듯이, 북한을 비핵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외교에 있으며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낼 수 없다. 제재 국면이 일정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효과적 협상 틀과 포괄적 해법 마련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대북 압박의 선봉대 구실에 치중해서는 큰 흐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더 나빠진다. 정부의 자세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