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어이없는 ‘정보유출’ 수사

검찰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에 결정적 구실을 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정보 입수 경위와 제보자 등에 대한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천 후보자의 갖가지 비리 의혹은 본인뿐 아니라 검찰 조직의 체면까지 땅에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검찰이 스스로 비웃음을 살 행동을 자청해서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공인의 도덕성 검증 작업을 정보 유출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정보 유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검찰의 정보 유출 수사는 또 인사청문회 제도를 근간부터 흔드는 일이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검증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엉뚱한 허위자료를 주는가 하면, 기관들끼리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가 이처럼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이면서 불리한 자료 유출만을 문제삼으면 청문회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은 공직사회에 엄포를 놓아 내부 입단속을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내각 및 청와대 개편 등을 앞두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제보의 물꼬를 사전에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사검증 시스템 손질 등을 통해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사람을 골라내는 일이지 이런 식의 입막음용 보복수사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검찰 수사가 필요한 대목은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천 후보자의 갖가지 비리 의혹이다. 그런데 검찰이 엉뚱하게 비리 의혹을 밝혀낸 쪽에 화살을 겨누고 있으니 더욱 어이가 없다.

검찰은 당장 정보 유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런 상식 이하의 조사 지시를 내린 게 누구인지 등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검찰이 독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권력 상층부의 지시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도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위 발표가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