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판대에 선 일본 자민당이 주는 교훈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을 해산하고 ‘8월30일 총선거’ 실시 방침을 밝힌다. 이번 선거에 대한 일본 안팎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전후 일본 정치질서를 형성해온 자민당 일당 독주체제가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한 이래 지금까지 54년간 사실상 혼자서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정권을 내준 것은 93년에 단 10개월뿐이다.

하지만 최근의 각종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집권이 거의 확실하다. 민주당은 총선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12일의 도쿄도의회 선거를 비롯해 최근 여러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자민당보다 1.5~2배 차이로 앞서는 반면 자민당은 창당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민주당 단독 정권이 탄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일본의 정치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 민주당 안에는 자민당 출신 보수파에서 사회당 출신의 혁신계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대북정책에서 자민당보다 더 강경한 의원도 있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미국에 치우친 일본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조한다. 또한 비핵 평화를 축으로 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주창한다. 특히 다음 총리로 유력한 하토야마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제재를 수단으로 삼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재 일변도인 아소 정권과는 다른 자세다. 아소 정권과 발맞춰 대북 강경책을 주도해온 우리 정부가 유의할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자민당 몰락의 원인이다. 자민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4년 전만 해도 중의원 단독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기세등등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총리를 거치면서 급격히 추락했다. 고이즈미가 취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나온 현상이다. 무엇보다 사회보장 축소와 빈부격차 확대가 민심이반을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자 중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