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아이들 밥숟가락 뺏은 한나라당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은 결국 물건너갔다. 도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오로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을 무산시키겠다는 일념에 따라, 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 85억원 전액을 그제 기어이 삭감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기본적 교육복지인 무상급식이 이렇게 큰 논란을 빚는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만하다. 한나라당의 핵심 논리는 부유층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깎는 대신 차상위계층 중식지원비 등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급식 대상이 될 차상위계층 아이들의 처지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비인도적 처사다. 이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증이나 부모의 실직 여부를 확인할 근거를 학교에 내야 한다. 밥값 몇푼 준다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부쩍 입에 올리는 서민정책이 본질적으로 반서민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핵심 공약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그는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보장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첫 민선 경기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러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은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조건인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첫걸음을 떼려는 것조차 좌파 정책이라고 몰아세웠다.

당장은 한나라당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민과 국민들은 누가 아이들의 밥숟가락을 뺏고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렸는지 분명히 목격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두고두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