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이 있다고 결정 미루지 말아야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17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께는 지역별 최종 배치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내리려던 결정이 이미 여러 달 늦어졌다. 더 미뤄지지 않길 기대한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지역 사이 이해 관계가 워낙 엇갈리는데다, 정치권도 조정에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같은 우량 공기업은 지자체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아우성이다. 내세우는 이유도 ‘10곳 10색’이다. 오죽하면 한전은 그냥 서울에 두는 방안까지 검토됐을까. 정치권을 보면, 한나라당은 아예 발을 빼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적극 나섰다가는 어느 지역한테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 같으니 몸사리고 있다. 나서는 쪽은 오는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낭패볼 것이란 계산이 깔린 듯하다.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일각에서는 이 틈에 원점으로 돌리려는 속내도 보인다.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강제로 교통정리를 했다간 큰 후유증을 겪을 것이란 경고도 한다. 초점을 벗어난 주장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란 고질병을 고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젠 기정사실로 된 정책이기도 하다. 백지화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 진통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은, 수술이 겁나니 중병을 짊어지고 가자는 것이나 진배없다.

사실 모두 수긍할 접점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효율성에 맞춰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지역 갈등이란 벽을 넘기 어렵다. 어느 정도 안배는 불가피하다. 이런 사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관계자들이 며칠밤을 새워서라도 견해차를 좁히되,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결정을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