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확산, 느긋한 대응 안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처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가 5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2003년의 ‘도시가계 연보’를 근거로 생각해온 460만명보다 훨씬 많다. 국민 열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인 규모도 걱정이지만, 빈곤층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일이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면, 빈곤층은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와 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많다.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을 해도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이들이다. 최근에는 임금의 절대수준이 떨어지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가운데 저소득 계층의 실질 근로소득은 최근 2년 사이 크게 줄었다.

빈곤은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시장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모든 이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 또 일한 만큼 응분의 보상을 하지 못하는 한계도 많이 갖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단기효율을 중시하는 시장 만능주의가 확산되면서 빈곤층이 크게 늘어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층 확산은 우리 경제가 내수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길게 보면 형평에 맞는 분배가 이뤄지도록 제도의 흠을 고쳐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만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는 조세를 활용해 나라의 빈곤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 특히 절대 빈곤층과 별 차이가 없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급하다. 사회복지 예산을 연평균 9%씩 늘리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최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런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사회보장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빈곤층 확산의 간접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