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장악 ‘거수기’ 뽑으려다 들킨 방통위

정부와 한나라당이 <문화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공식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내정했다고 한다.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대표이며 이사 후보 신청자이기도 하니 안 믿을 도리가 없다.

그러잖아도 방문진과 <한국방송> 이사 후보를 공모하기 전부터 정부·여당이 이사들을 내정해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번에 방문진 이사장 내정 사실을 폭로한 이도 이사로 신청해 달라는 방통위 통보를 받고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추천이니 공모니 모두 시늉이었을 뿐, 밀실에서 정권 입맛대로 고르려 했던 것이다.

밀실 결정이 올바를 리 만무하다. 정부·여당이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이는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당 쪽 위원장이었다. 언론관련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막는 등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에도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이를 문화방송 사장 선임 및 경영 전반의 관리·감독권을 쥔 방문진의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면 ‘정치적 논공행상’이란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다. 앞으로 대통령에서 방통위-방문진-문화방송으로 이어지는 통제의 한 축으로, 정권의 방송 장악에 ‘거수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당연하다.

낙하산 이사 선임은 진작부터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이달 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면서 아무런 선임 기준이나 자격요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현행법대로 한다”고 답했지만, 법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웬만한 일마다 꾸리던 별도 추천위원회도 없이 방통위원 5명으로만 방문진·한국방송·교육방송 이사 수십명을 선임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심사 기준과 과정도 공개할 수 없다니 스스로 투명성까지 포기한 꼴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의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뽑거나 ‘나눠먹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권력에 독립적인 방송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가 이렇게 선임 절차를 계속한들 정당성을 인정받긴 어렵다. 선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민사회와 함께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등 여론을 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마이동풍 식으로 버티다간 더 큰 반발을 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