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주 방폐장 과연 안전한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환경단체 등이 어제 공개한 경주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숱한 논란 끝에 2005년 11월 확정된 경주 방폐장이 부실한 부지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졸속 선정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경주 방폐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질 조사를 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천년고도인 경주지역에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방폐장 선정 당시의 부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런 발언이 과장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부지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수박 겉핥기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겨우 시추공 4개를 뚫어보고는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방폐장 부지 조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더욱이 부지 조사에서 단열대나 파쇄대 등 방폐장 건설에 부적합한 지반이 나왔는데도 세부적인 추가 조사도 없이 방폐장 부지로 선정했다. 말로는 최고의 안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방폐장 건설에 급급해 안전성을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공사 도중에 이런 연약 지반이 드러남으로써 애초 올해 말 완공하려던 계획이 보강 작업에 시간이 더 걸려 2년 반이나 늦춰지게 됐다. 초기의 부실 조사로 말미암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공사가 지연된 원인을 분석한 지식경제부와 대한지질학회 등 진상조사단이 내린 결론도 너무 성급하다. 조사단은 진입 터널의 입구부 100m 구간에서 소규모 단열대가 발달해 있지만 방폐장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론 낼 일이 아니다. 환경단체들은 암반 강도가 낮아 공학적으로 보강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방폐장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지질 조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반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강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방폐장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지 등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