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7.29 20:40 수정 : 2009.07.29 20:40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그제 끝난 제1차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21세기 국제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지구촌에 과시했다. ‘G2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만하다.

두 나라의 외교·경제 담당 부총리·장관급 인사가 이끈 이번 모임에서는 외교·경제 현안은 물론이고 지역 및 전지구적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금융체제 규제·감독 강화와 함께 저축률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줄이며, 중국은 내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두 나라가 거시정책을 조율해 세계경제의 틀을 잡고 서로 이익을 꾀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두 나라가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이들 사안과 관련한 국제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보여준다.

두 나라가 북한과 이란의 핵, 테러리즘 대처 등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북한 핵 문제에서 두 나라의 협의가 더 긴밀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두 나라의 이런 협력은 핵 문제 해결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여러 나라가 관련된 핵 문제를 두 나라의 이해관계에 맞춰 재단하게 만들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로선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미-중 관계 강화를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될 까닭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모임 개막연설에서 “미-중 관계는 21세기를 틀 지을 것”이라며, 그래서 “세계에서 어떤 양자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 또한 대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에 이번 모임에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대표단을 보냈다. 모임 참석자들도 두 나라가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의 처지에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나친 패권국 경쟁을 피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처지에서 볼 때 미-중 관계 강화는 동북아에서 ‘강대국 정치’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난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일단 무산됐으나 미-중-일 전략대화가 논의되는 것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 이후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된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 이익과 가치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균형 잡힌 노력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