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받아들이라

언론관련법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급한 민생 현안도 아니고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서 발생한 국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조중동)와 재벌에 방송 진출 길을 터준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지만,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법안을 불법처리한 잘못도 그 못지않게 심각하다.

당장은 절차상의 적법성부터 가려야 한다. 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푸는 게 최선이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분명한 불법이라며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도 무효라고 본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법안이 적법하게 통과된 듯이 법안을 의결·공포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나아가 대대적인 법안 홍보 방송 광고까지 한다.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놓고 ‘굳히기 작업’을 하는 것이다.

언론관련법 처리 전후 과정에서 일관하는 정부·여당의 ‘민심 무시’ 태도를 볼 때,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적법성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난망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에 이들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헌재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연구팀을 꾸려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헌재 재판관들은 어제 전원재판부 정기 평의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헌재도 부담이 클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위헌 심판을 담당한 헌법기관의 도리다. 상식적으로 봐도 비교적 단순한 법률 처리 절차를 둘러싼 것인 만큼, 오래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특히 본안 심의 이전이라도 정부의 후속조처 강행으로 초래될 위헌 논란 증폭을 막기 위한 조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