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 하락 용인하고 ‘출구전략’ 신중히 검토해야

국내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2.3% 성장했고,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17억5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기업 경기와 소비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최고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세계 경기가 아직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 고용사정도 별로 개선되지 않는 등 불안 요인이 곳곳에 남아 있다. 신중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면 지금 경기가 왜 살아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경기회복 원인으로 재정 조기 집행과 자동차 세제 지원 등을 꼽는다. 금리 인하와 집중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다. 정부는 환율 하락이 경기에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1500원에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은 지금 120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런 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지고 이는 국내 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물가가 안정되자 내수가 살아났고, 결국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부양책과 함께 환율 하락이 경기 회복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정부가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조금 성급하다. 정부의 확장적 정책기조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환율도 1200원대 중반에 묶어두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의 거품은 점점 더 커지고 경기 회복세는 오히려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하락세를 멈추거나 정부 개입으로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서면 수입물가가 올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완만한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한편 자산 거품이 커지지 않도록 이른바 ‘출구전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거시정책이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자산 거품만 키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