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차 사태, 노사정 모두 패자가 되려는가

쌍용자동차 사태가 파국에 직면했다. 대타협의 기대를 모았던 끝장협상이 어제 회사 쪽의 결렬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어떻게든 대화로 타결되기를 바랐던 쌍용차 노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평택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겐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회사 쪽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 쪽은 노조가 ‘총고용 보장, 구조조정 철회’라는 명분만 내세워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명분에 매달리기는 회사 쪽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쪽은 ‘정리해고 관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농성 노조원들의 60%는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무급휴직 인원을 100명에서 290명으로 늘리는 등 처음보다 많이 양보하기는 했지만 농성 노동자의 60%를 정리해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집했다. 회사가 주장한 정리해고 비율 60%는 노조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 높은 수준이었다.

노조의 경직된 태도도 문제였다.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라는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6월8일 정리해고 통보자(974명) 모두를 영업직 파견, 순환 휴직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상적인 비용 절감 차원의 구조조정이라면 이미 1700여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추가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쌍용차는 회사의 존망이 백척간두에 몰려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일단 협력업체 등에 취직해 생계를 꾸려가다가 회사가 안정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사 쪽 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것이었다.

사태가 파국에 이르도록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차가 법정관리 중이어서 자신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이는 책임지는 일은 않겠다는 관료들의 전형적인 면피주의다. 자동차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고용과 기술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자동차 내수시장 점유율이 2~3%밖에 안 되지만 쌍용차의 직간접 고용 인원은 무려 20만명에 이른다. 쌍용차의 강점을 잘 살려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가 걷어차 버린 셈이다.

결국 노·사·정 모두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승자 하나 없이 모두 패자가 된 것이다. 그래도 노조가 여전히 대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모든 당사자는 마지막까지 대타협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회사는 협상 재개에 나서고,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