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적 조롱거리 된 인권위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비정부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인권위는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파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때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칭송받던 한국의 인권위원회가 이제는 등급 강등을 걱정해야 할 초라한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인권위가 이처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인권위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끊임없이 힘빼기 작업을 해 왔다. 일방적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스스로 인권의 문외한이라고 실토한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임명했다. 자격 미달인 위원장을 앉히다 보니 이미 따논 당상이나 마찬가지였던 아이시시 의장 자리를 포기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가뜩이나 국내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는 마당에 일어난 이런 소동은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결정타가 됐을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민주화와 인권의 모범국가’로 칭찬했다.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한 이 단체의 바실 페르난도 당시 위원장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의 ‘한국 따라배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때 국제사회에서 촉망받던 인권 모범생이 갑자기 열등생으로 추락했으니 아시아인권위도 참으로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국가 이미지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동네북이 돼버린 상황에서도 정부가 그런 말을 할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