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늦기 전에 부동산 규제책 더 강화해야

부동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부 지역의 전셋값 오름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달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집값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 당장 강력한 집값 안정책을 마련해 집값 상승세를 막아야 한다.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은 늘 뒷북치기 일쑤였다.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정부는 ‘아직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이어서 관망중’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다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제일 강도가 약한 규제책을 내놓고 시장 반응을 기다린다. 결국 부동산값 폭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 그때 가서 부동산종합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떤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2월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90~100%를 회복했다.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전셋값 오름세도 심상찮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2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고작 수도권의 담보대출 비율을 찔끔 낮추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마저도 아무런 실효가 없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조원을 넘어 2년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금의 경제 환경은 부동산값이 폭등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기를 살린다며 저금리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측면에서의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가 사실상 모두 해체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되자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며 부동산값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는 머뭇거려선 안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을 조이고, 무력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회복시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책 기조를 전환해 집값 안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