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속에 과열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국내 경기가 빠르게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도 살아나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때일수록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오래 지속하려면 정책당국의 신중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산시장 거품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시중유동성 흡수 등 이른바 ‘출구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어제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 모두 빠르게 개선돼 극심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광공업·서비스업 생산뿐 아니라 소비 관련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그동안 금융시장 호조에 비해 뒤처졌던 실물경기도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분기 경기가 ‘팽창 단계’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정책당국은 경기회복을 더욱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장률을 가능한 한 높은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률 높이기에만 너무 집착하면 소득이나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면 경기부양을 위해 채택했던 재정확대 정책이나 저금리 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면서 경제 불균형이 심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경기회복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주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상승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불안은 기본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이 빚은 부작용이다. 경기부양 정책으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 3구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부동산세제나 거시정책 기조 등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