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중동 방송’ 생떼에 특혜 주려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광고 규제 완화에서 세제 지원까지 온갖 아이디어가 다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은 방송 진출을 추진해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가 요구해온 내용들이다. 언론관련법 날치기도 모자라, 정책적 특혜까지 무더기로 안기려는 꼴이다.

방통위는 이를 “종편 채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상파와의 경쟁에서 신규 참여자인 종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도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에 견줘 특혜를 받고 있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은 지상파의 절반 이하이고, 지상파에선 아직 못하는 중간광고나 간접광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모자라는 모양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금지했던 조제분유·먹는샘물·의약품 등의 방송 광고를 종편 도입을 계기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런 품목의 방송 광고를 유해하다고 본 국민보건 차원의 취지는 도외시했다. 종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규 종편에 투자하는 드라마펀드의 이익에 비과세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흘러나온다. 현실화하면 하나같이 파격적인 특혜다.

그러잖아도 종편에 대한 조중동의 막무가내 요구는 한둘이 아니다. 파급력이나 공적 책임이 큰 지상파에선 광고 규제를 하더라도 유료 고객만 보는 종편에선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시청자의 절대다수인 1500여만 가구가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종편 역시 전국방송이란 점에선 지상파와 크게 다를 바 없어진 방송 현실을 외면한 억지다. 그러면서 조중동은 시청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상파 채널 사이에 종편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규제는 남에게만 적용하라는 생떼가 아닐 수 없다. 기업들 사이에선 정부가 전망이 불투명한 ‘조중동 방송’에 투자하도록 억지로 등 떠밀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까지 한다고 한다.

이런 식의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정부가 앞장서 보장해준다면 단순한 정언유착을 넘어 특혜 관계까지 의심받게 된다. 엄청난 이득이 오간 게 아니냐는 추궁은 나중에라도 피할 길 없다. 날치기의 핑계였던 방송산업의 발전에조차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