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증현 장관의 잘못된 부동산 인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부 우려스런 움직임이 있지만 정상화에 다가가는 추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확대 등 추가적인 조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퍼져 있는 과열 우려 분위기와는 어긋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우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에 다가가는 추세”라는 윤 장관의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는 집값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정상화’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는 한참 잘못됐다. 집값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까지 꾸준히 올랐다. 당시 집값 폭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그 뒤 금융위기로 집값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당시의 집값을 회복했다.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폭등했던 당시의 집값 수준으로 돌아가야 ‘정상’이라는 윤 장관의 인식이야말로 ‘비정상’이다.

더욱이 최근 집값 폭등은 실물경기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장치가 사실상 완전 해체된 상태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몰리면 실물경기 회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자칫 부동산 거품을 키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함으로써 국정 운용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윤 장관은 태연히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집값 상승을 계속 용인할 테니 맘 놓고 투기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사다. 시장은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마당에 추가 대책이 없다고 공언했으니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더 늦기 전에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풀어놓았던 각종 부동산세제나 재건축 규제 등도 다시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초기에 잠재워야 한다. 시기를 놓친 뒤 투기를 잡으려면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특히 서민의 삶은 치명상을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