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평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어제 교원평가제 수용 의사를 공식화했다. 10일 열린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평가제안의 취지에 찬성하고 앞으로 교육자 스스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평가에 미온적이던 교총의 이런 태도 변화는 여러 해 동안 사회적 논란을 빚어 온 교원평가제도의 궤도 진입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 교총은 그동안 현재 여건에선 교원평가가 시기상조라며 즉각 실시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교사의 60% 이상, 학부모의 70~80% 이상이 찬성하는 평가제에 대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끝까지 반대하다간 교사 이기주의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교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평가의 목표는 교사들의 서열을 매겨 교사간의 경쟁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그쳐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교사들의 잡무만 늘리거나 교사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을 차단하는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평가방식은 자율평가를 중시하는 핀란드 방식이다. 그러나 당장 이런 자율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교사들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인사·보수 연동방안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외 연수자 선발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등’이란 표현을 통해 추후 인사나 보수에 반영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반대해 왔다. 근무평정과 성과급제를 위한 평가와 중복될 뿐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전폭적이다. 전교조가 현행 정부·여당안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문제점을 바로잡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