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헌법재판관 스스로 물러나야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건물 임대료 수입을 적게 신고해 10년 동안 3억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재판관은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자리다. 그런 사람이 법을 어겨가며 탈세를 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처벌 대상이든 아니든, 법을 다루는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재판관은 “임대료 관리는 아내가 해 왔고, 세무처리는 세무사에게 맡겨와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물에 세들어 살던 사람은 “이 재판관 쪽이 매달 350만~400만원인 임대료를 100만원으로 신고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세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얘기가 된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다는 변명도 책임을 면할 근거가 못 된다. 이 재판관은 법관 시절 조세소송에 대해 여러 논문을 쓰는 등 특히 세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 그런 그가 세무사가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것을 10년 동안이나 몰랐다면 누가 믿겠는가. 임차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자 돈을 건네고 무마하려 한 것도 염치없는 일이다.

건물주가 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세율이 높아 그런 일이 생긴다지만, 실제로는 세무당국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적발돼도 안 낸 세금만 추징당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흔한 일이라고 해도 엄연히 범죄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 재판관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은 그만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탄핵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