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근로 이후의 고용대책 있나

지난 6월 소폭 증가했던 취업자 수가 7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만6000명이나 줄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다시 찬물을 부은 격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심각하다. 15~39살에서 취업자가 31만4000명 감소했고, 50살 이상에서 28만명이 증가했다. 전체 실업률은 3.7%지만 청년 실업률은 8.5%에 이른다. 제조업이 17만3000명, 건설업이 12만7000명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이 25만명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분야가 31만9000명 늘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50대 이상의 고용만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다.

희망근로사업 인원 25만명을 제외하면 취업자 감소폭이 30만명을 넘어선다. 그뿐 아니다. 정부가 공기업, 은행, 민간기업에 고용을 독려해온 인턴사원들도 잠재적 실업자다. 이들은 하반기에 하나둘 계약이 만료되면서 실업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인턴사원 200여명을 내보냈다. 주가와 집값이 오르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시장은 어두운 터널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다. 이 추세라면 대학 졸업자들이 쏟아져나오고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연말에 고용대란이 올 수도 있다.

취업자들의 사정도 편하지 않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86만4000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96만3000명이 줄었다.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인턴이나 희망근로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현재의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 공식 실업자가 92만명으로 잡혀 있지만 구직단념자 17만2000명을 고려하면 실업자 수는 110만명으로 불어난다. 한해 동안 가사·육아 등의 명목으로 불어난 비경제활동인구 42만명도 잠재적 실업자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희망근로 등으로 버티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경제회복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수출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 회복에 역점을 두고, 대기업보다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미봉책으로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