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소외 자초하는 정부

이달 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운 협상 틀 짜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된 기존 강경 기조 대북 정책을 고수해 소외를 자초하고 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부터 북한을 찾는다고 한다. 중국이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다시 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또 엊그제 미국 국무부는 대북 대화 전제조건과 관련해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북한의 정치적 약속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처’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언급이다. 6자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 방식을 놓고 각국이 바쁘게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태도에는 한반도 관련 사안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는커녕 상황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찾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존 비핵·개방 3000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대북정책을 밝혔다. 남북관계를 풀 열쇠가 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의지 표명을 포함해 북한이 호응할 만한 아무런 제안도 없었다.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평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내놓고 이를 실천해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도 ‘비핵화 먼저’라는 기존 기조에 계속 집착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새로 제의한 남북 사이 재래식 무기 감축 논의 역시 기본 신뢰조차 취약한 지금으로선 공허한 말 공세일 뿐이다.

지난 10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에 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은 네 차례나 일정을 연장한 뒤 어제서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일이 이렇게 꼬인 데에는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굴복해 손을 벌리기만을 기다리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남북 경협이 전반적인 남북관계와 동떨어져 이뤄질 수는 없는 이상 민간기업 혼자서는 경협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노력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갈수록 기존 정책의 모순점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이래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핵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 뿐이다. 정부의 깊은 각성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