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법원에까지 색깔론 분탕질인가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엊그제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라며 판사 12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했다. 때맞춘 듯 보수 성향인 <월간조선>도 이를 근거로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사조직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조선일보>나 친정부 성향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다. 지난달 창립한 자유주의진보연합은 광우병 관련 소송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찍부터 공격 방향을 분명히해왔다. 모두 마녀사냥을 하려 덤비는 모습이다. 명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의아하다.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은 엉뚱한 이름이 꽤 있다며, 외부에서 정보를 짜깁기해 만든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불길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앞서 문화예술계와 학계에서도 이번과 비슷한 매카시즘적 공세를 폈다. 그 결과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 문화계 여러 단체에 대한 자리 뺏기 따위였다. 법원에 대해서도 금방 만든 단체를 앞세워, 판사들을 좌파·진보로 함부로 편을 가르려는 모양새다. 수십년 전 이승만·박정희 정부도 우익 폭력단체 등을 앞세워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들을 핍박했다. 그런 암흑기를 거쳐 그나마 지금 정도의 사법부 독립을 이룬 터에, 사법 민주화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또다시 판사들을 탄압하려 드는 것이다. 친정부 집단의 퇴행이 끝을 모른다.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

이들 뉴라이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은 새삼 말할 나위 없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나 보수 따위 낡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모임이다. 애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판사들의 모임이기도 하거니와 이념 성향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됐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활동 역시 다수의 힘없는 이들을 위한 법원의 구실을 고민하는 연구모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판결, 전관예우, 불완전한 사법서비스 등으로 억울함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줄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좀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모임을 마치 ‘빨갱이 집단’인 양 매도하는 저의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어설픈 색깔론은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