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악화 막기에는 역부족인 세제개편안

사설

정부가 어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5조3000억원을 증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로 대기업에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8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점점 나빠지고 있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증세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로 세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함에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나라 곳간이 점점 비어갔고, 이를 채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바람에 지난해 30.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율이 올해 35.6%로 급증했다. 정부가 이런 적자 재정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높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축소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13조2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2012년까지 48조원의 세수가 줄게 돼 있다. 정부는 이런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난해 세제개편 때 확정한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축소해 봤자 실질적인 증세 효과는 별로 없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에 치중하고 있다. 한번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 위기를 걱정한다면 감세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 지원 방안으로 발표된 냉장고 등 일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기대하는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만 떠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점도 이번 세제개편에서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