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금자리주택, 투기 대상 안 되게 철저히 관리해야

국토해양부가 어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기로 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6년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값싼 주택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남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많아지게 됐다. 하지만 최근 불안해지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별도 대책이 없어 이번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일단 옳은 방향이다.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은 애초 연평균 3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었다. 특히 주변 시세에 비해 30~50% 싼 값에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서민들로서는 싼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가 투기다. 정부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투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주변 시세보다 30~50% 싼 값에 공급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달려들 게 뻔하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 자금출처 조사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과거의 예로 볼 때 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허점이 많았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투기 차단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6년이나 앞당기게 되면 집 지을 그린벨트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는 손을 대선 안 된다.

정부가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 정책만으론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세제 강화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집값이나 전셋값을 잡기 어렵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