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와 일본의 새 시대를 열려면

일본에서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 시대가 끝나고 민주당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역시 새롭게 전개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대외정책에서 아시아 중시 태도를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한-일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관계 성숙을 가로막아 온 문제들을 치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침략행위를 반성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사이의 해묵은 쟁점인 총리나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으며, 야스쿠니를 대신할 새로운 국립 추도시설 건설을 추진할 뜻을 천명했다. 또 군대위안부를 포함한 전쟁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하고 피폭자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인정제도를 마련하며, 일본 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의 조기해결도 공약했다.

민주당의 이런 자세는, 과거의 침략주의에 대한 분명한 정리 없이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물론 그 전제가 될 아시아 나라들과의 진정한 화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식민지 지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기존 입장을 답습하고 있는 점과 북한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토야마 유키오 당 대표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꿈꾸는 ‘안정된 경제협력과 안보를 위한 틀’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일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을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 있게 한 상태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납치문제 대두로 중단된 북-일 교섭을 재개하는 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북-일 관계 개선은 지역 안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정리에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내년은 한일병합 100돌이다. 일본의 새 정권이 한반도와 맺은 불행한 과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