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표보다 실물경제 살리기가 급하다

올해 2분기 국민총소득(GNI)이 1분기 대비 5.6%나 증가하면서 2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잠정치였던 2.3%에서 2.6%로 높아졌다.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추락했던 국내 경제가 큰 폭의 반전을 이루는 모습이다.

2분기 경제 성적표가 그동안의 우려를 털어내고 경기회복 전망을 밝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해 낙관하기엔 이르다. 특히 내수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고용은 더 악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가까지 들썩여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여러 지표가 뒤섞인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다.

정부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지표상의 성장률이 아니라 실물경제다. 수출 증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기회복의 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얼어붙은 국내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야 고용이 늘고 자영업자도 숨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지표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개선된 경제지표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는 인상을 준다. 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등 자산거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재정정책의 전체 규모를 줄이되 고용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 데 집중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효과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

더불어 출구전략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가 3~6개월 뒤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출구전략은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