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평가, 기준과 활용 원칙이 분명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그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방안을 제기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인의 성과를 반영하는 데 그쳐 학교 전체의 교육력 제고를 유도하지 못하고, 우수학교에 대한 보상기제가 없어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단위 성과급제는 학교 안에서 교사 사이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제보다는 나은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교과부 시안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우선 평가자와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형식적 서류 중심의 관료적 평가에 그친다. 이런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이 제고되기는커녕 잡무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된다.

그렇다고 전국단위의 학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더 위험하다. 학력은 가장 손쉽게 잴 수 있는 교육 성과지만, 학교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학력 신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력만 평가기준으로 삼을 경우, 왜곡된 학교 교육을 바로잡을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또 현재처럼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거둔 학력 성과를 그 학교 교육의 결과라고만 판단할 수도 없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로는 학교간 격차의 문제다. 올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전국단위 학력평가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우리나라의 학교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학교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학교에 성과급을 차등배정하는 방안을 성과급제의 모형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학교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각 학교의 현황을 기본 조건으로 하되 그 조건을 향상시킨 정도를 평가해 이에 따라 학교에 보상하는 게 올바른 평가방식이다. 그래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뒤처진 아이, 뒤처진 학교를 끌어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