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협상 시작 위한 논의 가속화를

북한이 자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난하며 핵 능력 강화를 공언하는 내용의 편지를 그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 새로운 도발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핵 협상 재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특히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는 선언은 진위와 관계없이 핵 문제를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편지는 북한의 수출용 무기를 실은 배가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에 압류된 뒤 유엔 제재위원회가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한 답신으로, 북한은 이전처럼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북한 핵 정책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초점을 맞췄다. 제재에는 핵 능력 강화로 맞서겠지만 대화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최근 미국과 한국에 보이는 대화·평화 공세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편지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비관적으로 볼 이유도,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근거도 없다. 핵 협상 재개가 쉽지는 않지만 제재만으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대북 재재가 적어도 일정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틀을 짜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나라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핵 문제를 완전히 풀 효과적 협상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위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인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문제는 논의 속도와 깊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대북 ‘포괄적 패키지’를 공론화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구체적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고 있다. ‘6자회담 속 북-미 협상’이라는 대화 틀 역시 원칙 수준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잘 해야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뜸을 들이다 보면 동력이 떨어지거나 뜻밖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여건이 모두 갖춰지길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핵 협상 시작을 위한 논의 속도를 높이는 일을 최우선 사안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