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서민 정책 걸맞은 일자리·복지 예산 편성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골격을 내놨다. 올해 수정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많고 추경예산 301조8000억원보다는 적은 290조~295조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줄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받아들여 관련 예산을 유지 또는 증액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예산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 이상으로 높게 잡겠다고 했다. 논란을 빚었던 국방 예산도 전체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했다. 각계의 여론을 수용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예산 6조7000억원을 3조5000억원으로 줄이면서 수자원공사에 3조2000억원을 부담하게 한 것은 비판적인 여론을 피하려는 눈가림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장기적으로 4대강 사업비 15조4000억원 가운데 8조원을 부담하고 경인운하 사업비 2조원까지 떠안게 된다.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모다. 결국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명목과 내용이 다른 항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애초 4대강 사업비는 22조2000억원이었지만 발표된 예산은 15조4000억원이다. 나머지 6조8000억원은 다른 명목으로 예산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복지 예산 중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이 포함돼 있다. 과연 복지 예산에 합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수출 지원을 강조하면서 내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공공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를 키우는 데 있다.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도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 정부 지원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겉포장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이에 걸맞은 예산을 짜야 한다.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한달가량 남았다.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