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차노조 민주노총 탈퇴의 의미

쌍용차 노조가 어제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가 극한 대결을 벌이다가 대타협을 이룬 지 한달여 만의 일이다. 먼저, 이번 결정을 쌍용차 파업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노총의 노선에 대한 거부 측면에서만 부각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식의 해석은, 쌍용차 사태를 극한으로 몰고 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회사 쪽과 정부의 잘못은 감추고 노조의 문제만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노조의 강경한 태도를 문제삼으려면 회사와 정부의 타협 거부도 함께 지적해야 마땅하다.

쌍용차 노사는 극적인 타협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파업 이후 상황은 영 딴판으로 돌아갔다. 회사는 협상 타결 이틀 만에 농성에 참가했던 노조원 등 94명한테 해고와 엇비슷한 ‘휴업’ 명령을 내렸다. 심지어 노조 간부들의 공장 출입도 봉쇄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총회는 이렇듯 전체 조합원의 구심점인 노조 집행부가 사실상 와해된 가운데 이뤄졌다. 기존 노조 집행부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 이번 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마저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조합원이 지지한 이번 결정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건 잘못이다. 기존 노조에 극도로 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번 결정의 의미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총회를 주도한 쪽은 쌍용차가 살 길은 민주노총 탈퇴뿐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정치 노선에 쌍용차가 휘둘렸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유에서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됐다’, ‘투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식의 비판이, 이번 투쟁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지한 이들 사이에서도 들린다. 파업 타결 이후 상황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도 있다. 배경이나 이유는 다르지만, 노조 상급단체에 대한 불신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노동계 지도부는 왜 투쟁의 당사자인 조합원들로부터 불신과 비판을 받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마땅하다. 물론 노조 상급단체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노동문제가 정치·경제와 긴밀히 얽혀 있으니 정치적 대응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바탕은 조합원들의 신뢰와 지지다. 노동자가 불신하는 노동운동은 죽은 거나 다름없음을 노동계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