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정부지 등록금, 정부와 대학도 부담 나눠야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싸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제 공개된 ‘2009 오이시디 교육지표’를 보면, 2007년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구매력 환산 지수 기준)은 4717달러다. 2006년 3883달러로 세 번째였던 것이 1년 사이에 더 나빠졌다. 사립대 등록금 역시 7406달러로 4위였던 것이 8519달러로 2위로 치솟았다. 반면,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바닥이다. 오이시디 평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7%인데, 우리나라는 0.09%에 불과하다. 등록금은 많은데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잘것없는 최악의 경우다.

대학교육 재정부담 비율부터 기형적이다. 오이시디 국가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 단계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1.0%로, 민간 부담률(0.5%)보다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정반대로 민간 부담률(1.9%)이 정부 부담률(0.6%)보다 훨씬 높다.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으로 대학교육이 유지되는 셈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을 방치할 순 없다. 대학교육의 질을 따지기에 앞서, 부당하게 굳어진 대학교육 비용부담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부터 나서야 한다. 대학 예산의 10% 수준인 정부 지원금의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확대할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게 먼저다. 대학 재단의 부담도 높여야 한다. 대학은 재정수입의 3분의 2를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정작 법인전입금은 5%에도 못미친다. 정부는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누적을 규제하고 그 사용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취업 후 상환’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진일보한 제도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그대로 둔다면 당장의 고통을 미래로 떠넘기는 데 그칠 뿐이다. 등록금 수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규제해 대학이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