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재정만 축낸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

공기업인 코레일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인천공항철도의 지분 88.8%를 1조2000여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인천공항철도는 민자 철도에서 사실상 국영 철도로 바뀌게 됐다. 비록 정부가 아니라 코레일 자금이 들어가지만 코레일의 경영이 나빠지면 이를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정부 부담은 커지게 돼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철도 같은 무분별한 민자사업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개통된 인천공항철도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 이용객이 매일 23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7.3%에 불과한 1만7000여명에 그쳤다. 좀처럼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예상 수익의 90%까지를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것 역시 지나쳤다. 이로 인해 정부가 30년 동안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13조원에 이른다. 인천공항철도 1단계 공사비 4조995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에 코레일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수익보장비율을 90%에서 58%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정부 보전액은 13조원에서 6조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처음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에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보장해준 셈이다. 수요 예측에서부터 최소수입보장제에 따른 정부 보전 비율 책정까지 주요 과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엉터리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천공항철도만이 아니다. 역시 민자로 건설된 마창대교, 대구~부산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도 통행량이 예측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이용자가 예상치의 절반에 불과해 매년 1000억원 안팎의 혈세로 이를 메워주고 있다. 민자사업의 특성은 당장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완공 이후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충당하고자 민자 방식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나 지자체가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데 민자를 동원해 생색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는 후임자나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더불어 잘못된 민자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업을 기획한 정부 당국자는 물론, 수요 예측을 담당한 전문가와 이를 수행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