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세종시 파문’ 구경만 할 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추진안 수정 필요성 발언으로 촉발된 파문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복잡한 정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원안 추진을 다짐하고 있으나 여권 안에서도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쏟아져나와 갈피를 잡기 힘들다. 급기야 선진화시민행동 등 보수단체 쪽에서는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논란이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도 한몫 하고 있다. 청와대는 파문을 적극적으로 진화하기는커녕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국무총리 기용 교섭 당시에도 세종시의 원안 추진에 청와대가 난색을 표명했다는 게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쪽 주장이다. 청와대는 충청 출신인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추진안 수정 문제를 잘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년도 지방선거의 득표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안의 성격상 정치권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셈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라도 확고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청와대 역시 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기보다는 ‘정책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선거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듯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자세가 아니다.

세종시 건설안은 오랜 기간 정치·사회적 논란 끝에 지역 균형발전이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제 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약속 등을 돌아볼 때 청와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만약 세종시 원안 추진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그런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는 게 옳다. 지금처럼 논란이 계속되면서 세종시 건설이 표류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선 세종시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대변인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