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간강사 해고대란, 교원지위 회복으로 막아야

올해 2학기 때 해고된 대학 시간강사 수가 120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전체 대학의 절반 정도만 집계한 결과라고 하니 실제 해고자 수는 그 배가 넘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정규직법 발효와 함께 이른바 대량 해고가 다름 아닌 대학에서 자행된 것이다. 해고된 이들은 대부분 박사 학위가 없으면서 네 학기 연속 강의한 경우다. 전문가로 인정받는 박사 학위 소지자와 달리 이들은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야만적인 해고대란의 원인은 자명하다. 오로지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대학의 얄팍한 계산 탓이다. 전문 연구자인 대학강사를 싼값에 쓰다 버리는 대학의 행태는 악덕 기업주의 그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러고도 학문과 교육의 전당이라고 자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어떤 측면에선 대학 당국의 이런 몰염치한 행태를 방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사의 교원 신분 회복을 요구하는 천막농성 시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곤 시간강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팔짱만 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시간강사 문제는 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 교육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선 비전임교수가 전임교수의 두 배가 넘는다. 대학 교육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을 강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사들은 똑같은 교육활동을 함에도 급여는 전임교수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10여개 대학을 제외하곤 4대 보험료도 보장받지 못한다. 강사들은 대부분 박사 과정에 있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인 집단이다. 이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이유로 박탈된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해주고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그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국회의원 시절 관련법안까지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