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발 훈풍을 적극 살려야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임금 문제가 어제 사실상 타결됐다. 지난 1일의 개성공단 육로 통행 정상화와 7일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활동 재개에 이은 개성공단발 희소식이다. 북쪽은 현재 임금의 4배 정도인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일단 거둬들이고, 원래 합의대로 5%의 인상안을 제시해 왔다. 남북은 조만간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되는 새 임금협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남북관계 악화와 함께 존폐 기로에까지 몰렸던 개성공단은 적어도 지난해 12월 이전 수준의 안정을 되찾게 됐다.

하지만 불안 요소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앞으로 1년간의 임금 문제는 풀렸지만, 북쪽이 300달러 요구를 완전히 철회했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토지 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도 회색지대로 남아 있다. 개성공단을 안정 속에서 더욱 활성화하려면, 노동자 기숙사 건설, 출퇴근 도로 건설, 공단의 추가 확장, 3통(통행·통관·통신) 등의 과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이 정도나마 진전된 것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김대중 전 대통령 북쪽 조문 특사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가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북쪽은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지 않는 남쪽 정부에 6·15 정신에 따른 특혜를 박탈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북쪽의 선제적인 대남 유화 정책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북쪽의 적극적인 유화 자세에 비해 남쪽 정부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예에서 보듯, 민간을 앞세우고 정부는 뒤로 빠지는 모습이 계속된다. 여기에 임진강 참사까지 벌어지면서 대북 강경론이 불거지자 더 몸을 사리고 있다. 정부는 대책 없는 대북 강경론에 휘둘리지 말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대북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임진강 참사의 경우도 만나서 유감 표명도 받고 남북 협력을 통한 영구적인 수해 방지 대책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개성공단에서 불어오는 작은 훈풍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창조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