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러운 신임 각료들의 도덕성 의혹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신임 각료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뜨겁다. 위장전입, 병역 면제, 논문 표절 의혹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또다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지만, 새로 지명되는 고위 공직자들마다 거의 예외 없이 도덕성 시비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씁쓸하다. 특히 도덕성 문제에서는 별 흠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정 총리 후보자마저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다소 뜻밖이고 실망스럽다.

정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중 가장 의심을 받는 대목은 병역 면제 문제다. 그는 애초 징병검사에서 두 차례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미국 컬럼비아대학 조교수 재직 시절 고령을 이유로 소집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군 입대 연령 제한을 넘길 때까지 병역의무를 계속 미루다 징집 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그는 인터넷 서적 쇼핑몰의 고문을 맡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소득세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서울대 총장 시절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을 두고 “재계약에서 탈락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발언한 것도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신임 각료 후보자 중에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논문으로 발표한 문제로 구설에 올랐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인에게 투표하기 위해 두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명쾌히 규명돼야 할 의혹들이다. 특히 그동안 대선 주자로 거론되긴 했지만 한 번도 검증의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던 정 후보자에게 이번 인사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 과거에 비해 도덕적 잣대가 크게 느슨해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는 낙마 사유가 됐던 ‘중대한 결함’이 요즘에는 그냥 눈감아주어도 좋은 ‘작은 허물’ 정도로 치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도덕성 검증의 일관성이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그때그때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