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가 되려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압박론에 기초한 대북 인식을 드러냈다. 북-미 양자 대화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 등 한반도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이 대통령의 인식은 비핵·개방 3000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와 비교해도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이 대통령은 <연합뉴스>, 일본 <교도통신>과 한 공동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보이는 대남·대미·대일 유화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벌여온 강력한 국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형적인 압박론이다. 그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한편으로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 문제는 시간을 끌며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강경 인식은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인 후속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제재와 병행’,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양자회담’이라는 꼬리표를 달고는 있지만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은 이미 대화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중요한 열쇠를 쥔 중국도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변함없이 강조한다. 오늘 출범하는 일본의 민주당 정권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발맞춰 자민당의 강경 위주 대북정책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우리나라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

북쪽이 선제적인 화해 움직임을 잇달아 보내는데도 남쪽이 계속 고압적·소극적 자세를 취하며 응하지 않는다면 북쪽이 선택할 길은 많지 않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특사의 방남,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 등으로 어렵게 형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안보 자문교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환기이자 격동기”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 내용은 이 발언과도 걸맞지 않다. 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맞는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