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NPT 체제

5년 만에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TP) 평가회의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정을 마쳤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세 의제에 대한 새 행동계획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 비확산 원칙을 밝히는 의장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188개 회원국이 4주 동안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은 핵 보유국, 특히 미국의 독단적인 태도였다. 미국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의 발효와 핵무기 제조물질 생산금지조약 등 과거 회의 때 이미 채택한 내용을 다시 최종 문서에 포함시키는 데도 반대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신형 핵무기 개발과 핵 선제공격 전략도 과거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으나 다른 회원국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

미국은 나아가 엔피티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자신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더 강조하고, 기존 핵 보유국에 몇몇 나라를 더한 ‘핵 공급자그룹’을 핵비확산 논의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그런 사례다. 이번 회의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보내지 않은 것도 엔피티 체제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엔피티는 핵확산 금지와 궁극적으로 핵무기 전면 폐기를 추구하면서도 핵 보유국의 기득권을 인정한 조약이다. 따라서 핵 보유국이 성실하게 핵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지·강화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 조약을 폐기하고 다른 체제를 만드는 일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난 35년 동안 핵확산 억제의 버팀목이 돼온 엔피티가 별 대안 없이 존폐의 갈림길에 선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