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위사실 알고도 밀어붙인 청와대의 ‘인사철학’

청와대는 어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탈세 문제 등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했으나 결정적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소모적”이며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놀라운 발언이다.

현 정부의 도덕적 기준이 낮다는 것은 이미 출범 당시부터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도덕성 기준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흠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 인사의 최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개각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이런 다짐과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있었다. 신임 각료들의 도덕성 하자를 검증 과정에서 놓친 게 아니라 알고서도 밀어붙였다니 놀라울 뿐이다. 결국 문제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인사철학’에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위장전입이나 탈세 등의 전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의 탈락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전문가들이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과연 이 문제가 전문가들이 모여 기준을 만들 사안인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이런 말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유난히 강조한다. 일반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관대함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기만 하다. 자기들은 ‘바담풍’ 하면서도 국민들은 ‘바람풍’ 해야 한다고 믿는 그 배짱과 뻔뻔스러움이 놀랍다. 청와대가 생각하는 ‘결정적 결격 사유’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다.

사실 이 정부에 도덕성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망한 노릇인지도 모른다.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 자신부터가 숱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니 도덕성 문제를 가벼이 여기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덕성은 정치나 행정의 근본이다. 도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정치나 행정은 모두 모래 위 성 쌓기일 뿐이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어렵게 쌓아온 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청와대의 태도가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