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협상 성공하도록 힘 모을 때

상당히 속도감 있게 북한 핵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8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미국에선 ‘포괄적 패키지’를 진전시킨 대북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 협상이 성공하도록 관련국 모두 힘을 모을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결단이다. 북한은 최근 대외적으로 유화 자세를 보이면서도 핵 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이 18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비핵화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중국 쪽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런 뜻을 공개적으로 확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협상에 임해야 마땅하다. 6자회담 참여에 대한 태도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비효율이 있더라도 6자회담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다른 회담 틀을 생각하기 어려운 이상, 애매모호하게 ‘다자 대화’라고 해서는 관련국들의 의심을 살 뿐이다.

미국의 적극적 의지는 협상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미국은 곧 있을 대북 접촉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유인과 협상 방식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첫 대화의 결과가 앞으로의 모든 협상을 좌우할 시금석이 될 수 있으므로, 서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포기 의사 표명을 전제로 양쪽 연락사무소를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핵 문제에 집중해 대화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 등 핵 협상에 소극적인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결단이지만,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관련국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핵화를 한반도 관련 모든 사안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켜 왔다. 이런 태도는 앞으로 진척될 협상 국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진전과 핵 문제 해결 노력을 병행하면서 협상에 주도적 구실을 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원칙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고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관련국들이 협상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동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