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격 사유 많은 총리 후보자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덕성 문제는 물론이고 내각의 최고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경륜이나 자질 등의 면에서 기대에 훨씬 못미친다.

정 총리 후보자에게 쏠리는 도덕적 의혹의 눈초리는 다른 신임 각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병역 면제 의혹,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 게재에다 금품수수 의혹까지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그는 서울대 재직 당시 학교 쪽의 허락도 없이 인터넷서적 쇼핑몰의 고문을 맡아 1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고, 기업인한테 ‘용돈’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굳이 뇌물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교육공무원법상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확실하다. 주변 사람한테 50만원을 받은 공무원들까지 직위해제되는 마당에 이런 거액의 ‘공돈’을 받은 게 공무원 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된다.

병역 면제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병역 의무를 계속 미루다 고령을 이유로 징집 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오히려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다.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몰랐다”는 그의 변명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더욱이 장남은 아직도 미국 국적자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자는 아들을 정 후보자가 외려 말렸다는 사실은 공인으로서의 그의 자세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애초의 소신을 접은 것은 둘째 치고 당면 국정현안들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을 가다듬어 왔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청년실업 대책을 묻는 질문에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답변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감세정책의 수혜자 문제 등 민감한 대목에서는 “죄송하다”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며 피해 갔다.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된 서면답변 내용조차 “실무진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번복한 대목에 이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지명 의의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친서민, 중도실용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받고 있는 도덕적 의혹들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소신 있는 경제학자의 모습은 간데없이 ‘엠비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에서 균형감 있는 조정자 구실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