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희영, 이귀남 후보자는 장관 자격 없다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모두 끝났다. 시시콜콜한 신변사항까지 샅샅이 추궁당한 후보자들이야 ‘지긋지긋한 청문회가 끝나 속시원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심정은 매우 참담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친서민 개각’으로 포장해 내놓은 후보자들 대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서민생활이나 감정과 동떨어진 ‘도로 강부자’ 성향의 인물임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업무 능력, 정책 능력을 꼼꼼히 따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돌리는’ 정신, 즉 도덕성일 것이다. 업무와 정책 능력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유능한 참모가 보완해줄 수 있지만, 도덕성은 본인만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 1명을 빼고는, 총리 후보자에서 여성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가 가장 기초적인 도덕성에서 자격 미달이다.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은 ‘필수’, 탈세, 논문 이중게재, 병역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택’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이들을 총리나 장관에 임명하려면 먼저 주민등록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롱까지 나오는 판이다.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도가 심하다. 백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 논문 실적 부풀리기,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까지 ‘의혹의 백화점’이다. 그는 서울 목동 아파트를 매입 46일 만에 되팔아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은 비과세 기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파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 하나만으로도 탈락감이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를 통한 소득세 탈루, 부동산 차명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삼성 떡값 검사’로 지목된 바도 있다. 그를 법질서 수호의 책임자로 앉히는 것은 법을 능멸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이중 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 이 후보자는 여권의 예전 잣대로 하면 분명히 ‘임명 불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