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끝내 적으로 삼을 셈인가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하나로 뭉쳐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그제까지 이틀 동안 치러진 조합원 투표에서 노조 통합엔 89.6%가, 민주노총 가입엔 68.4%가 찬성했다. 투표 전부터 정부와 여당이 협박성 발언 등으로 압박한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단결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의사 표시로 봐도 무리가 없다.

아무래도 주목되는 것은 노조 통합보다는 민주노총 가입 결정이다. 올해 들어 적지 않은 노조가 잇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정부의 ‘민주노총 때리기’도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공무원들이 왜 민주노총을 택했을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노골적인 반노조 정책,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구조조정 압박에 대한 반감일 것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정부기관의 공공성은 뒷전에 둔 채 마치 기업 경영하듯이 효율성만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몰아붙였다. 이런 흐름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하급 공무원들 사이에서 더욱 크리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 가입 결정의 의미를 되새겨볼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투표 실시 전부터 갖가지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노총 지도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라도 할 것처럼 공무원노조를 비하하기까지 했다.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런 태도는 변함이 없다. 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장관 공동 명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공격을 이어갔다. 심지어 “선의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부 분열을 겨냥한 언급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래서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말할 자격이 없다. 노조 무력화가 목표가 아니라면 취할 수 없는 태도다. 정부는 누구 때문에 노사관계가 계속 나빠지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공무원노조의 가입 결정을 계기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기대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목표로 하는 조직은 먼저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조직’이 돼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