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운 얼굴 싫으니 거울 깨겠다는 한나라당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임 각료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많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이 아예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들이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도덕적 하자투성이의 사람들을 고위 공직자로 앉히는 데 대해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도 부족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거울에 비치는 얼굴이 미우니 아예 거울을 깨버리겠다는 발상과 똑같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근거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귀에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여론만 들리는 모양이다.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거액의 ‘용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접하는 서민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세심히 챙겼다면 결코 여론 운운하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야당의 흠집내기 공세 때문”이라며 야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억지로 흠집을 내지 않으려 해도 후보자들의 흠이 고구마 줄기처럼 너무 많이 터져나와 탈일 지경이다.

지금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굳이 무력화시키지 않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아무리 큰 도덕적 흠이 드러나도 청와대와 여당이 모른 척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강행하고, 청와대도 장관 후보자 전원에게 임명장을 줄 태세다. 결국 ‘세금탈루 총리’에 ‘위법 법무장관’ 등 내각이 온통 도덕적 흠결자들로 채워질 형편이다.

사실 인사청문회법은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의도처럼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발전시키는 쪽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권 부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 강화 등 손봐야 할 대목이 많다. 한나라당은 혹시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시절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제약과 부담을 느끼게 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2006년 7월) 어차피 태스크포스도 구성한다고 하니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한번 고치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