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정상회의, 실질 협력체제로 나아가야

지난 주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막을 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G20을 전세계 최고경제협의체로 만든다는 데 합의하고 2011년부터는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했다. 국제사회가 선진국 중심의 G8만으론 세계경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 등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G20이 G8을 대체하게 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G20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나 되고 개도국의 비중 역시 절반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세계경제 질서가 민주화의 도정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그밖에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국 정책에 대한 상호 평가를 도입하고, 2011년까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지분구조를 개편하며 금융기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계경제의 개방 기조를 재확인하고 위기를 이유로 보호주의로 후퇴해선 안 된다는 원칙도 천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합의의 상당 부분이 구체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다. 국제 경제 질서의 민주화와 직결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지분구조 개선만 해도 그렇다. 중국 등은 이번 회의에서 이들 국제기구의 지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상선언문은 통화기금 지분의 5%와 세계은행 지분의 3%를 과다보유 국가에서 과소보유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세계경제 위기를 낳은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양질의 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도 그 구체적 수준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도 2012년으로 미뤄졌다.

이런 상황은 어떤 의미에선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참여국이 늘고 참여국의 편차도 G8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합의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G20이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가 되려면 단순히 합의를 위한 합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 위기의 근원이 됐던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연례화에 앞서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한국을 위시한 신흥국들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단순히 신흥국의 이해관계를 넘어 이 회의에 대표되지 못한 빈국들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국제 경제 질서를 민주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