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예산안, 재정악화 대책이 없다

정부가 291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2.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초점을 경제활력 유지와 재정건전성 관리에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선 4대강 사업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하겠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51조원에 이어 내년 32조원의 재정적자를 내면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6.9%인 407조1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으로 봤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무엇보다 2011년 이후 5%의 경제성장을 전제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4%대 중반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내년 예산도 2년 연속 공무원 임금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2011년 이후 큰 폭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주식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도 23조3000억원이 잡혀 있다.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도 결국 정부가 떠안아야 할 몫이다. 잠시 뒤로 미루거나 공기업 예산 등으로 돌려놓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재정악화 요인이 곳곳에 숨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이란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국가채무는 한번 급증하면 쉽게 줄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13년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이르게 되면 금리를 연 5%로 계산했을 때 이자부담만 연 25조원에 이르게 된다. 고령화로 복지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재정악화 방지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교육 예산을 연평균 7.6%씩 늘리고 2010년에는 41조4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예산은 37조8000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경상비나 다름없는 교육 예산의 감소는 일선 교육 현장에 큰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