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배제된 행정구역 통합 논의 안 된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이 어제 마감됐다. 신청한 곳은 전국 18개 지역, 4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10월 중 여론조사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초대형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여럿 생길 판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찬반 논란 이전에 통합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일방적 여론몰이와 몇몇 기초단체장들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주민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통합 논의가 어떤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행정 효율성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이유로 내세우지만 통합이 이를 보장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미 1994년 80여개 시·군이 40여개로 통폐합됐으나 별로 달라진 건 없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더 근거가 없다. 경쟁력 이전에 재정자립도부터 높여야 한다. 예산의 60~70%를 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덩치만 커진다고 해서 질적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통합의 시기와 방법에도 신중해야 한다. 연말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발상은 더욱더 곤란하다. 기왕 자율통합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청회 몇 차례 열어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 역시 안 될 말이다. 어떤 형식이든 통합은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먼저 행정구역 개편의 원칙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다. 성남·하남·광주 세 지자체가 합칠 경우 인구가 130만명을 넘게 된다. 머지않아 140여만명인 강원도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커지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에 맞는지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그럼에도 통합을 꼭 추진해야 할 곳이라면 합리적 토론을 거쳐 충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덩치가 커지면 발전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부풀려 통합으로 몰고 가서는 좋은 결과는커녕 역기능만 낳을 것이다.